[김기현] <br />탄핵을 기각해 주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. <br /> <br />[나경원] <br />먼저 탄핵재판으로 국민들께서 많은 염려를 하고 계신 점에 대해서 송구하게 생각합니다. <br /> <br />오늘은 대통령 최후변론일입니다. <br /> <br />150시간의 계엄과 그리고 939일 동안의 야당의 국정마비에 대해서 우리는 헌법재판을 통해서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. <br /> <br />어떠한 것이 더 위헌적이고 어떠한 것이 더 국민에게 해로운 것인지 많은 국민들께서 보게 되셨습니다. <br /> <br />계엄의 헌법 위반 여부, 또 그것이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에 이르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고려들이 있을 것입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저는 이 헌법재판은 그러한 본안 판단 이전에 각하하는 결정을 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. <br /> <br />아시다시피 민주당은 계엄 이후에 단 열하루 만에 내란몰이 탄핵을 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헌법재판이 시작되자마자 이 내란죄 부분은 완전히 삭제했습니다. <br /> <br />원래 탄핵소추안에 찬성했던 의원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. <br /> <br />내란죄가 빠졌으면 탄핵소추안에 찬성하지 않았을 것이다. <br /> <br />결국 알맹이가 없는 전혀 다른 탄핵소추안을 놓고 지금 심사하고 있습니다. 심리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결국 기본적으로 다른 이 탄핵소추안은 국회 의결을 다시 거쳤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각하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. <br /> <br />헌법재판소 재판관들께 마지막으로 호소드립니다. 이 재판은 정말 역사적 재판입니다. <br /> <br />헌법가치에 따라 그리고 헌법과 법이 정한 절차와 그리고 그에 관한 모든 법리에 따라서 재판해 줄 것을 정말 간절히 호소드립니다. <br /> <br />헌법 103조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객관적 법률가적 양심에 따라 재판해 주실 것을 호소드립니다. <br /> <br />이 헌법재판이 헌법 위에서 이루어지고 헌법과 법의 가치를 무시한다면 그것은 대통령 한 명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의 피해로 올 수 있다는 것도 같이 기억해 주십시오. 오늘의 헌법재판이 그리고 헌법의 결정이 대한민국 역사의 교과서가 될 수 있도록 정말 공정하고 법에 따른 판단을 해주실 것을 마지막으로 호소드립니다. <br />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50225135650215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